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1.11.2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거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는 경우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의 성격과 파급효과가 성별 등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전공별ㆍ산업별ㆍ연구수행주체별 연구원 등에 관한 통계와 지표를 성별 등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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