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0.6.25.)
◦ 개정사유 -감염병 등 국가 위기에 따른 정부정책 내용을 반영하고, 수익금 사용기준 및 출산휴가에 따른 인건비 산정기준 등 연구비 사용관련 기준을 명확화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국가 위기 상황 시 긴급히 추진되는 연구개발 정책 적용(안 제5조제7항, 제22조) 나. 수익금 사용기준 명확화(안 제15조) 다. 출산휴가에 따른 인건비 산정기준 명확화(안 별표 1) 라. 수행기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비 산정, 불인정기준 및 정산 시 제출서류 명확화(안 별표 1, 별표4,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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