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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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제18864호)(20221211).hw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2-12-15 10:28:16
- 조회수27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연구개발기관이 실시해야 하는 보안관리 조치의 내용을 보안교육의 실시 및 보안책임자 지정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