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고

1. 관련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479(2018.03.09.)
2. 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18.3.15.~ 4.23.)를 실시한다고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참여 바랍니다.

 ○ (공모 기간)‘18.3.15.∼4.23.(40일간)
 ○ (공모 주제)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 (제 안 자) 대한민국 국민, 기업, 단체 등 누구나
 ○ (공모 방식) 행안부에서 일괄 접수(전자우편 또는 우편접수)
     ※ 시·도, 시군구는 국민, 기업의 공모 제안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협조
 ○ (공모 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관련 민생규제 혁신 과제
  

구 분	분 야	세부 과제(예시)
국민생활 및 안전	취업？일자리	▶ 청년·경단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국민 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 관련 규제 강화
기업 활동	신산업	▶ 신기술？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창업？입지？고용	▶ 기업 입지, 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창업, 고용 등
	생산·유통？판매	▶ 상품 생산, 유통 및 판매 애로사항 등

 
붙임 1.『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추진계획 1부.
     2.『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관련 협조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