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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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과학기술기본법(법률)(제17343호)(시행 2021.01.01.).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01-04 14:40:56
- 조회수325
[타법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