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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2015. 7. 29.)

중앙행정기관의 절차별 유의사항과 제재유형별 처리사항 제공

- 제재조치대상, 제재조치 평가단구성, 제재 처분 절차 및 통보 방식, 사업비 환수 및 환수금미납 시 징수 절차, 제재부가금 부과절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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