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시행 2020. 11. 19.)
◇ 제·개정 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고시의 존속기한·재검토기한 설정 관련 조항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이 미설정 되어있거나, 재검토기한으로 잘못 설정된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존속기한·재검토기한을 신설 또는 존속기한 설정방식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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