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3.04.12.)
-
- 분류교육부
- 첨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제00300호)(20230412).zi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3-04-14 09:16:33
- 조회수25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와 폐지계획 신고서가 하나의 서식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신고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와 폐지계획 신고서로 나누고, 산업교육기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활용하는 경우 그 학과ㆍ학부의 학생정원 중 일부를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른 계약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계약정원에 관한 사항을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와 폐지계획 신고서 서식에 각각 반영하며, 그 밖에 계약학과 등에 참여하는 산업체 등의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마련하는 등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