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란?
사람의 두뇌에서 나오는 지적 창작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소산물 또는 재산
지식재산권의 역할
경쟁자에 대한 시장진입장벽 구축 및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마케팅상의 이점, 로열티를 창출하는 재산으로서의 가치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의 출원 전략
직무발명
본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
본교, 본교 산하법인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 법률이나 그밖에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되는 지식재산
지식재산의 권리 귀속
본교의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제6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 권리를 승계함
직무발명 신고의무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 절차
발명신고서 작성 및 권리 승계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SRnD)에서 발명신고 후 본교 소속 발명자 전원 산학협력단으로 권리 양도 절차 진행
발명신고서 접수
산학협력단 담당자가 발명신고서 검토 및 접수 후 특허 대리인 사무소에 출원 업무 의뢰
선행기술조사 및 발명상담, 명세서 작성
산학협력단 및 대리인 사무소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발명자와 발명 상담 후 특허명세서 및 필요서류 준비
특허 출원
명세서 및 서지사항 최종 확인 후 대리인 사무소에서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 후 출원번호통지서를 받음
중간사건 처리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가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의견서 및 보정서 등 제출 (OA; Office Action)
특허 등록 및 권리 유지
특허 등록결정 후 산학협력단에서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 설정 등록하며,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 권리 유지함
출원 비용
대표발명자의 특허지원 간접비, 연구자 마일리지, 연구과제 직접비, 발명자 자체 부담 등
※ 예비출원(청구범위유예제출/임시명세서제출) 비용 지원
발명의 내용 공개가 임박한 경우(논문 출판, 학회 발표 등) 또는 대표 발명자의 특허지원간접비가 부족한 경우에 예비출원(청구범위유예제출/임시명세서제출)으로 신속하게 출원 진행 가능하며, 이 후 정규출원은 우선권주장출원으로 진행
※ 발명신고 방법은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nD 사용자매뉴얼 게시판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
문의: 지식재산관리부 02-880-7891, 7890, 2263
특허심사(특허청) 절차
※ 특허청 세부 심의 절차(http://www.kipo.go.kr)
문의: 공과대학 및 자연과학대학: 02-880-7890, 7891 / 그 외: 02-880-2263
기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저작권(프로그램/일반저작물 등)
한국저작권위원회(www.cros.or.kr)에서 등록 신청
연구원의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인(대리인) 자격으로 등록 신청 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고 SRnD에서 발명신고를 진행하면 산학협력단에서 위임·승낙 처리 후 등록 완료
공동저작물로 등록할 경우 모든 기관이 각각 신청 후 각 기관에서 위임·승낙 처리하여야 등록 가능 (다만 공동등록에 대한 근거가 관련 연구과제 협약서 등에 있어야 함)
- 저작권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법인등록번호: 114371-0009224
- 사업자 등록번호: 119-82-03684
* 명칭(제호)부분은 국어기본법에 의해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표기 시 한글명칭이 같이 작성되어야 함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 SRnD(https://srnd.snu.ac.kr)에서 발명신고
저작권 등록 비용 관련
창작자가 수수료 납부 후 영수증과 통장사본, 저작권등록증을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제출 시 해당 비용 환급
* 연구비카드는 사용할 수 없고 개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실적 인정 관련
프로그램 정보 입력 시 "프로그램의 개요"에서 "업무상 창작에 관여한 자에 관한 사항"에 발명자 이름(주민번호 앞 6자리) 입력하여야 실적으로 인정
※ 상세 내용은 저작권(프로그램/일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nD 사용자매뉴얼 게시판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
균주기탁
기탁기관 확인 후 기관별 절차에 따라 신청
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한국세포주은행, 국립농업과학원 미생물은행, 한국미생물보존센터 등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 SRnD(https://srnd.snu.ac.kr)에서 발명신고
[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균주기탁]-[발명신고서 작성] ]에서 신고 후
품종보호
국립종자원 사이트(www.seed.go.kr)에서 접수
연구원의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인(대리인) 자격으로 품종보호 신청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 SRnD(https://srnd.snu.ac.kr)에서 발명신고
[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품종]-[발명신고서 작성] ]에서 신고 후
노하우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 SRnD(https://srnd.snu.ac.kr)에서 발명신고
[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노하우]-[발명신고서 작성] ]에서 신고 후
문의: 저작권, 노하우: 02-880-7890 / 품종, 균주: 02-880-2263
지식재산의 유지관리
지식재산권 유지 기간(「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제6조 제1항)
특허 등록 후 유지비용을 5년간 산학협력단이 부담
등록 후 6년차 이후부터는 권리 포기 가능
지식재산권 포기 절차(「서울대학교지식재산권 보호지침」 제8조 제2항 및 제 3항)
5년차 연차료 지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해당 대표발명자에게 포기 예정 통보
산학협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유지 가능
유지비용 발명자 부담 시 산학협력단 명의로 유지 가능(발명자 보상금 추가 지급)
문의: 02-880-2216
연구자별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
-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산단지원(산학협력단 간접비), 연구과제비(직접비), 기업체부담, 자체부담(관리기관 간접비 등) 등의 활용 가능한 예산과 재원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산단지원 재원은 연구자별로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특허지원 간접비) 지원 한도가 있으며, 이는 각 연구자들이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부터 징수하는 간접비 최근 3년 간 평균의 10%를 산정하여 산학협력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음
- 연구자별 자세한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특허지원 간접비) 현황은 산학협력단 담당자 문의(추후 SRnD 조회 기능 탑재 예정)
예비출원(청구범위유예제출/임시명세서제출) 비용 지원
- 발명의 공개가 임박한 경우(논문 발간, 학회 발표 등) 또는 연구자의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특허지원 간접비)이 부족한 경우에 예비출원(청구범위유예제출/임시명세서제출) 방식으로 신속하게 출원 진행 가능
- 예비출원(국내)은 연구자별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산단지원
- 이후 특허등록을 도모하기 위한 정규출원은 우선권주장출원으로 진행
특허심의란?
국내출원 완료 후 해외출원까지 진행할 발명에 대해 특허심의를 통한 심의 결과 등급에 따라 출원 비용을 산학협력단에서 차등 지원
특허심의를 신청하면 산학협력단 또는 발명자가 지정한 전담대리인을 통해 국내출원을 진행하며, 국내출원이 완료된 후 해외출원(PCT출원 포함) 전에 특허심의를 진행
따라서, 특허심의 신청은 해외출원까지 진행할 발명에 대해서만 신청
특허심의 결과 등급별 지원 내용
- S 등급: 국내 + PCT + 해외 2개국 비용 지원 (연구자별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 미차감)
- A 등급: 국내 + PCT + 해외 1개국 비용 지원 (연구자별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 미차감)
- B 등급: 지원 없음
※ 연구자별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특허지원 간접비, 산단지원)
※ B 등급의 경우 연구자별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 차감/연구과제비/자체부담(학과학부연구소 지원금, BK사업비) 등으로 해외출원 진행 가능
특허심의 신청 방법
- 국내출원 발명신고서 작성 시 특허심의 신청 (‘특허심의진행’을 ‘Yes’로 지정)
- 비전담대리인을 통해 이미 진행된 국내출원은 해외출원 기한이 4개월 이상 남은 경우 전담대리인으로 이관을 전제로 특허심의 신청 가능(산학협력단 특허출원 담당자에게 별도 신청 문의)
※ 신청 제외 대상: 예비출원, 1개월 내 긴급 출원, 기업 공동 출원(기업 전액 비용 부담), 서울대 지분 50% 미만인 공동 출원
심의 진행 방식 및 절차
- 전담대리인이 국내출원 진행
- 국내출원 완료 후 해외출원(PCT출원 포함) 기한 전에 산학협력단에서 특허심의 일정을 개별 안내
- 발명자 심의 발표자료 작성 제출
- 심의 당일 발표 평가 방식이며, 발표 및 질의응답 참석 필수
- 심의 결과 등급에 따라 해외출원 진행 및 지원
→ 특허심의 제도와 관련하여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SRnD 공지사항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된 ‘특허심의위원회 운영 안내’ 참고
문의: 공과대학 및 자연과학대학: 02-880-7890, 7891 / 그 외: 02-880-2263
산학협력단 특허 전담대리인 제도 운영
전담대리인 이용 시 연구자 혜택
전담대리인 이용 시 국내특허 지식재산권리화 비용(특허지원 간접비) 차감 기준 2025년까지 완화
| 국내특허(정규출원) | 2024년 | 2025년 | 2026년 이후 |
|---|---|---|---|
| 지식재산권리화 비용 차감 기준 |
125만원 (기존 차감기준의 50%) |
175만원 (기존 차감기준의 70%) |
250만원 (기존 차감기준의 100%) |
※ 타 기관과 공동출원으로 인해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위 기준에 서울대 비용부담률을 적용한 만큼만 차감
특허 전담대리인 상세(10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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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분야 |
No. |
전담대리인 |
이메일 주소 |
전화번호 |
소개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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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중심 |
1 |
특허법인 이룸리온 |
mail@elip.kr |
02-522-2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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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특허법인 피씨알 |
pcr@pcriplaw.com |
02-6238-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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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무법인케이씨엘 |
chwsung@kcllaw.com |
010-7202-5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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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특허법인 더웨이브 |
info@thewaveip.com |
02-562-7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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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특허사무소 제스트 |
jhkim@zestpat.com |
010-2895-0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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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중심 |
1 |
특허법인 엠에이피에스 |
maps.univ@mapsip.com |
02-2051-2800 |
|
|
2 |
특허사무소 시선 |
mail@ipcisun.com |
02-582-5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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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특허법인 위솔 |
kimky@wspat.com |
02-2039-7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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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특허법인로얄 |
royalpat@royalpatent.com |
02-552-2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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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해움특허법인 |
ip2@hupat.com |
02-548-1206 |
※ 전담대리인별 실제 담당 업무는 중점분야 기술에 한정되지 않고, 가능한 경우 타 분야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음
문의: 공과대학 및 자연과학대학: 02-880-7890, 7891 / 그 외: 02-880-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