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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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보건복지부
- 첨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법률)(제20327호)(20240821).Zi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4-03-15 0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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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도 난자 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난자"를 "생식세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난자를"을 "난자 또는 정자(이하 이 조에서 "생식세포"라 한다)를"로, "난자 기증자"를 "생식세포 기증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난자"를 "생식세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난자"를 각각 "생식세포"로 한다.
제55조제1항제1호 중 "난자"를 "난자 및 정자"로 한다.
제67조제1항제3호 중 "난자 기증자"를 "난자 또는 정자 기증자"로, "제2항이나"를 "제2항을 위반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거나"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