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시행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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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산업통상자원부
- 첨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제128호)(20230515).zi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3-05-16 09: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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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ㅇ 산업기술 R&D 자율화 및 효율화를 위한 선정기준 등 변경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소요 등 반영
◇ 주요내용
가. (선정기준) 선정평가시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성보다 사업화 및 경제성을 우선하도록 변경
나. (종료과제 부정행위 검증) 종료과제에 대한 특별평가 관련규정은 삭제하고, 별도 절차를 신설하여 연구개발과제 부정행위 등을 확인
다. (기타 오기, 자구수정 등 조문 정비) 규정 내 용어 통일, 오기 수정 및 의미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