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은 각종 평가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에서는 2년마다 '국가 R&D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를 실시하여,
참여한 대학에 한해 간접비 원가산출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두 평가 결과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접비산출위원회에서 간접비 비율을 확정한 후,
'국가 R&D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의 평가등급에 따라 간접비 가·감률을 재적용하여
간접비의 조정 및 변경이 고시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는 ‘17년 12월 29일 고시된 27.84%를 준수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고시율은 차년도 계상기준 고시 전까지 적용하며,
비율이 변경 고시될 시 산학협력단에서 안내합니다.)

정부지원 용역과제는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총 사업비의 5% 이내)을
따르고, 민간지원 연구과제는 총 사업비의 15%를 간접비로 계상합니다.
(단, 창작/예술분야는 총사업비의 1%)

산학협력단은 연구행정통합 관리를 위하여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소속 대학(원) 또는 연구소(원) 등의 관리기관을 두어 연구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연건캠퍼스에는 연건분원을 두고 있습니다.

● 해당되는 과제 공모를 보셨다면, 연구계획서를 신청하신 후 연구비를 세부적으로 관리해줄
관리기관(소속 대학(원) 또는 연구소(원), 국가지원연구센터 등)을 통하여 연구계획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합니다.
(또는 지원기관의 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합니다.)
●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계획서를 확인 후 승인을 한 후 과제를 전문기관으로 제출합니다.
● 연구행정 관련해서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에 가입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권한 신청을 해주세요.
▶ mysnu.ac.kr로 접속 후 연구행정으로 가기 또는 https://srnd.snu.ac.kr/ 로 바로 접속

본교 업적시스템에서는 전임 이상(기금 포함) 교원의 업적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연구자분들께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http://www.kri.go.kr) 에서 업적관리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해당 권한을 위임해주셔야 합니다.
공통 > 프로그램권한관리 > 메뉴별대행업무 에서 위임하고자 하는 업무와 수임자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대행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렇습니다.
공통 > 프로그램권한관리 > 메뉴별대행업무 에서 기존 권한을 삭제하신 후 다시 권한을 부여해주시면 됩니다. (대행종료일 수정불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인간 대상 연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본교 구성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입니다. 따라서 학위 논문도 본 위원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다만, 석사 학위 논문의 경우는 학술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향후 학술지에 출간 예정인 경우에만 심의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A1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ㆍ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를 말합니다. 1)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가.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侵襲的)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나.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 만을 사용하는 연구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라.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2)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유전정보, 범죄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 3)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A2 : 법령에 근거를 하지는 않지만 본교에서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통상적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도 심의 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3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다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경우 대리인(부모)의 서면동의는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의거 동의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인간대상연구의 목적 2. 연구대상자의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3.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6.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만일 자세한 동의서 예시가 필요한 본교 연구자께서는 http://snuethics.snu.ac.kr 사이트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게시판에 게시된 동의서 예시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교 연구결과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자 할 경우는 발명신고서, 권리승계합의서, 변리사 지정신고서,
발명제안서 및 선행기술조사서 등의 제반 서류를 작성하셔서 관리기관 또는 소속 대학(원)을 경유하여
공문과 함께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본부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출 후 발명상담 및 심의를 통하여 출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술이전은 기술이전 대상 기술(산업재산권, 저작권, Know-How 등 모든 지식재산권)을 발명자의 요청,
수요기업의 요청, 기술이전조직의 마케팅에 의하여 통상 전용 실시권을 부여하거나
권리 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산학협력단장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먼저 발명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발명신고서에는 발명에 기여한 연구자(발명자)가 누구인지, 기여정도에 따른 발명자별 지분, 연구비 지원기관, 발명의 소유권(단독소유, 공동소유), 발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 특허명세서를 작성할 변리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발명자: 발명이 추구하는 기술적 어려움의 해결에 실제로 기여한 사람이 발명자이고, 특히 미국특허에서는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발명자로 있을 경우 특허가 무효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소유권: 발명자의 소속기관이 출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발명자에 있을 경우 해당기관과 서울대학교가 공동출원인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근거서류(공동출원협약서, 연구계약서 등)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기업과의 산학과제 결과물은 서울대학교 단독소유 또는 해당기업과 공동출원하고 있고 특허비용은 전액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3) 변리사 지정: 상당수의 변리사 사무소에서 연구논문을 별다른 수정없이 명세서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변리사 선정에 주의를 해 주셔야 하고, 적당한 변리사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서 해당기술분야에 검증된 변리사를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발명신고서에 발명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연구비 관리기관을 거쳐 지식재산관리본부로 제출해주시면 발명에 대한 신고절차는 완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연구처 홈페이지(snurnd.snu.ac.kr)의 산학협력단 메뉴 밑의 지식재산관리를 클릭하시면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학으로 입금되는 기술료는 크게 관련경비, 발명자 보상금, 대학 배분금의 3가지로 나누어지며,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해당 특허가 정부과제 결과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배분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 정부과제 결과물의 경우 해당과제의 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2013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과제 관리규정를 보면 발명자에게 기술료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의 배분방식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들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지침을 적용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료 총액의 50%를 발명자에게 배분하고 2. 남은 금액에서 기술이전에 대한 관련경비를 공제한 후 3. 최종으로 남은 금액에서 2/5은 발명자에게 추가 배분, 3/5는 대학 배분 나. 정부과제 결과물이 아닌 경우에는 1. 기술료 총액에서 기술이전에 대한 관련경비를 선공제 한 후 2. 남은 금액에서 2000천만원까지는 전액, 2천만원 초과부터 1억원까지는 80%, 1억원 초과 금액의 70%를 발명자에게 배분(2014년 1월 1일부터는 5억원 초과 금액의 50%를 발명자에게 배분) 예를 들어 기술료 수입이 1억원, 관련경비 500만원의 경우 1. 1억원에서 관련경비 500만원을 선공제하고 2. 남은 금액(9,500만원)에서 2,000만원 + 7,500만원(9,500만원-2,000만원)의 80%인 6,000만원 = 8,000만원을 발명자에게 배분 즉, 1억원 기준으로 기술료 총액의 80%가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배분되고 여기에서 기타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발명자에게 지급됩니다. (등록특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참고로 국내 주요 대학의 경우 60~70%, 국책연구소는 50%를 발명자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국내특허와는 달리 해외특허는 출원 및 등록에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내특허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250~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반면 미국 특허는 약 1,500만원, 일본과 중국은 2,000만원, 유럽은 3,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특허의 청구항수, 거절회수 등에 따라 비용은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출원에서 심사까지 5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매년 수백만원의 대기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대학처럼 라이센스를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기관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한 해외출원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특허팀에 해외 출원국 선정에 대해 문의해보면, 주로 미국 중심으로 출원을 하고 제품출시가 확정된 경우에만 유럽과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출원을 진행한다는 답변을 얻게 됩니다. 특허 서울대학교의 경우 제한된 특허예산으로 다수의 교수님들이 출원을 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교수 1인당 수백만원 정도의 특허예산이 배정됨) 결국 대학에서 해외출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라이센스가 가능한 후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및 국내출원된 특허에 대해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제도가 PCT 출원제도입니다. PCT 출원은 국내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PCT 출원 후 18개월(일부 국가는 19개월) 이내에 개별국가에 해당특허의 출원을 신고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즉, 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국내출원 후 바로 해외출원을 할 경우에는 12개월) 이 기간 동안 라이센스가 가능한 기업들을 있으면 PCT 특허를 라이센스하여 해당기업이 개별국가의 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출원비용은 약 400만원 정도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규정의 해석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지원기관의 연구개발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순으로 적용·해석합니다.

교수 및 연구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연구비중앙관리시스템이며, 시스템명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입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1) http://my.snu.ac.kr 접속 → 로그인 후 상단의 “연구행정” 클릭
2) https://srnd.snu.ac.kr 접속 → MySNU의 ID/PW 입력

A. 졸업 및 퇴직으로 인해 접근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외부연구원 등록 후 SRnD 접속이 가능하므로, 과제 참여중인(혹은 참여했던) 관리기관에 외부연구원으로 등록 요청 후 포탈과 별개로 SRnD 회원가입 및 로그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https://srnd.snu.ac.kr 접속 → 외부연구원 선택 → 회원가입 → 로그인
    - 외부연구원으로 신규 가입 후 이전에 학내에서 수행했던 과제 및 지식재산권 확인 가능

A. [권한위임] 권한위임 메뉴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과제권한위임 : 연구책임자 과제별로 개별연구원에게 관리 책임을 위임 가능한 권한
     * 책임자권한위임 : 연구책임자 권한을 단위시스템(연구관리, 학생인건비, 연구성과 등) 단위로 부여하는 기능

    ① 수임자가 [공통관리>업무공통>권한관리>책임자권한위임신청 or 과제권한위임신청] 화면에서 권한 신청
    ② 위임자(연구책임자)에게 자동으로 메일 발송
    ③ 위임자(연구책임자)께서 권한승인 처리
      - 메일 내 퀵링크 또는 [연구관리>권한위임>책임자권한위임승인 or 과제권한위임승인] 화면 이용
    ④ 권한위임 완료
   
    - 권한위임 후: SRnD 로그인 → 오른쪽 상단의 개인정보수정 왼쪽 본인 성명 클릭 → 연구책임자 성명 클릭 → 위임권한으로 SRnD 사용 가능

학술연구용 물품을 연구비 재원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감면은 SRnD(연구행정시스템) > 구매/자산 > 수입통관 > 관인날인신청/접수(산단)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이때, 물품 화물도착예정 서류(인보이스, 선적서류, 팩킹리스트 등)와 규격서, 용도설명서를 첨부하시어

전자입력내용을 입력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추가 관련 문의: 02-880-2049 (구매지원팀)

연구과제 참여경력 증명이 가능한 "참여연구원확인서"는 아래 절차에 따라 SRnD시스템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재학생 또는 재직자 ■

① 서울대학교 포털시스템(https://my.snu.ac.kr) 로그인 후 메인화면 내 '연구행정시스템' 접속

② SRnD시스템 온라인 서류관리-과제참여확인서 화면에서 조회

③ 연구과제목록(내부, 외부) 중 확인서 출력할 내용을 선택 후 '참여연구원확인서' 또는 '참여연구원확인서(Eng)' 클릭

■ 졸업자 ■

① SRnD시스템(https://srnd.snu.ac.kr) 접속

② 외부연구원 회원가입 (본인 가입시 자동으로 졸업생->외부연구원 변경)

※ 가입 후 SRnD 직접 접속(외부연구원으로 로그인)

③  SRnD시스템 온라인 서류관리-과제참여확인서 화면에서 조회

④ 연구과제목록(내부, 외부) 중 확인서 출력할 내용을 선택 후 '참여연구원확인서' 또는 '참여연구원확인서(Eng)' 클릭
 

■ 외부연구원 ■

① SRnD시스템(https://srnd.snu.ac.kr) 접속

② 외부연구원 회원가입

※ 가입 후 SRnD 직접 접속(외부연구원 로그인)

③  SRnD시스템 온라인 서류관리-과제참여확인서 화면에서 조회

④ 연구과제목록(내부, 외부) 중 확인서 출력할 내용을 선택 후 '참여연구원확인서' 또는 '참여연구원확인서(Eng)' 클릭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상표관련 문의사항을 FAQ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상표관리 Q&A문답_20210113.pdf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경우 '연구자정보관리' 메뉴를 통해 계좌정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메뉴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 예정인 연구과제 관리기관(소속 단과대학 연구행정실 또는 연구소 등) 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구원 등록 이후에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02-880-1126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구물품 구입 등을 위해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경우 Q&A를 통해 소속 및 사용목적을 기재 후 요청해주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도용 방지를 위해 다운로드 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02-880-1126(담당자: 김혜령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