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정 적용·해석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1년 1월 1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관련 하위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일반법 성격을 가지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혁신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혁신법 제9조~제18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를 수 있습니다.

2. 각 부처별 및 사업별 세부 기준

3.「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4.「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5.「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 관련
가.「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나.「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다.「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일반기업체, 비영리법인, 외국기관 등과 협약에 의하여 연구, 용역, 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을때 지원기관의 별도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용역과제부 02-880-5783, 2024

※ 관련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학생연구자”란 서울대학교의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과정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및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석사·박사통합과정 : 학기별 인정과정에 해당하는 금액

※ 관련
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한다)」제25조제6항
나.「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다.「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이하 ‘산정기준’이라 한다)」

사용기준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자가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며,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합니다.
서울대학교 소속 교수 및 연구자의 국내·외 출장 시 여비는 「서울대학교 여비 규정」 및 산정기준 [표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