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전체
연구관리
연구지원
연구행정시스템(SRnD)
규정 및 제도
지식재산관리
기타

연구결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 관련
가.「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나.「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연구의 결과물로 발명한 즉시 SRnD에 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교내 발명자가 권리 승계를 해야 산학협력단에서 발명 신고서 검토 및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 이후 대리인(특허사무소)에게 사건이 의뢰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의 특허는 관련 법령 및 연구 계약서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유가 됩니다.

또한, 여러 연구 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를 창출한 경우 공동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과제(용역, 민간 등)의 경우, 연구계약서에 따라 소유가 결정됩니다.

출원된 지식재산권으로 기술이전을 하고 싶어요

※ 관련
가.「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나. SNU TIP (http://techbiz.snu.ac.kr/tech/transfer.php)

기술이전은 기술이전 대상 기술(산업재산권, 저작권, Know-How 등 모든 지식재산권)을 발명자의 요청, 수요기업의 요청, 기술이전조직의 마케팅에 의하여 통상 전용 실시권을 부여하거나 권리 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산학협력단장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담당부서 : 전략사업부 02-880-2038(공대), 2026(공대 외)

연구과정에서 특허로 권리를 확보할 가치가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대학에 특허출원 신청 절차를 알려주세요

※ 관련
가.「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나.「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32조

본교의 ‘교직원 등’이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에 대하여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 및 승계하여야 합니다.

발명신고서는 본교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SRnD)-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 메뉴에서 작성 가능하며, 작성 완료 후 본교 소속 발명자 전원의 권리 양도 확인을 진행합니다.

발명신고 및 권리승계가 완료되면, 산학협력단에서 출원 예산, 공개 여부, 정부과제 성과물 여부 등 신고 내용 검토 후 특허 사무소에 출원 업무를 의뢰합니다.

국내 출원의 경우 발명신고 후 출원까지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출원 및 심사청구 후 등록까지 평균 1~3년이 소요됩니다. (심사청구 후 특허청 대기기간 발생)

출원하려는 발명의 내용이 발명자에 의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미리 공개가 되었을 경우, 최초 공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을 하여야 공지예외주장이 가능하며, 국가별로 인정 기준이 다르니 해외 출원 의사가 있을 경우 가급적 공개 전 출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발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32조의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출원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 담당부서 : 지식재산관리부 02-880-2263(의대, 치대, 간호대, 기타 비공대), 7890(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7891(기타 공대)

기술이전으로 기술료가 발생할 경우 발명자에게 주는 보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나요

※ 관련
가.「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나.「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다. SNU TIP (http://techbiz.snu.ac.kr/tech/transfer.php)

대학으로 입금되는 기술료는 크게 관련경비, 발명자 보상금, 대학 배분금의 3가지로 나누어지며,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해당 특허가 정부과제 결과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배분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정부과제 결과물의 경우 해당과제의 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2013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과제 관리규정을 보면 발명자에게 기술료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의 배분방식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들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지침을 적용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료 총액의 50%를 발명자에게 배분하고
2. 남은 금액에서 기술이전에 대한 관련 경비를 공제한 후
3. 최종으로 남은 금액에서 2/5은 발명자에게 추가 배분, 3/5는 대학 배분

♦ 정부과제 결과물이 아닌 경우
1. 기술료 총액에서 기술이전에 대한 관련 경비를 선공제 한 후
2. 남은 금액에서 2천만 원까지는 전액, 2천만 원 초과부터 1억 원까지는 80%, 1억 원 초과 금액의 70%를 발명자에게 배분(2014년 1월 1일부터는 5억 원 초과 금액의 50%를 발명자에게 배분)

(예시) 기술료 수입이 1억 원, 관련경비 500만 원의 경우
1. 1억 원에서 관련 경비 500만 원을 선공제
2. 남은 금액(9,500만 원)에서 2,000만 원 + 7,500만 원(9,500만 원-2,000만 원)의 80%인 6,000만 원 = 8,000만 원을 발명자에게 배분 즉, 1억 원 기준으로 기술료 총액의 80%를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배분 후 기타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발명자에게 지급됩니다.
(등록특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 국내 주요 대학의 경우 60~70%, 국책연구소는 50%를 발명자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전략사업부 02-880-2038(공대), 2026(공대 외)

연구과정에서 기술이 개발되어 국내 및 해외 주요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고 싶은데, 어떤 국가에 출원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국내출원을 먼저 진행한 후 해외출원 기한 내에 해외출원을 진행합니다. 이 때 해외출원을 할 국가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해당 국가 내에서 본 기술이 사용될 제품/서비스가 있어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 등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② 본 기술에 관심이 있는 현지 수요기업이나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이 존재하는지 여부
③ 해외출원 예상 비용
④ 해당 국가 내 특허권 권리행사 가능성

해외특허는 출원 및 등록에 국내특허보다 몇 배 이상의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내특허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대략 250~3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반면 미국 특허는 약 1,500만 원, 일본과 중국은 약 1,200만 원, 유럽은 약 2,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특허 청구항 수나 거절이유 대응 횟수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유럽은 출원한 후 심사가 완료되어 등록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5년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심사 대기 중에도 매년 수십에서 수백만 원의 출원 유지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이외의 국가는 미국보다 특허권에 대한 보호 정도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을 확보하더라도 특허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권리행사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처럼 라이센스를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기관에서는 많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주요 기술 주도 국가인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해외출원 진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된 특허 예산으로 해외출원을 진행해야 하므로, 결국 해외출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라이센스가 가능한 후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본 특허에 대해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 형성 여부, 시장 규모 등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파악하여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가 PCT 출원입니다. PCT 출원을 하는 경우 해외출원 기한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므로, PCT 출원의 해외 개별국 진입 기한 내에 어느 국가에 진입할지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PCT 출원의 해외 개별국 진입 기한 내에 기술이전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기술이전 기업이 희망하는 해외 개별국에 진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PCT 출원에는 약 350~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 해외출원 기한
(발명 공개 여부나 진입할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해외 개별국 직접 출원 또는 PCT 출원은 최초 출원일(통상 국내출원일)로부터 12개월
→ PCT 출원 후 해외 개별국 진입 기한은 최초 출원일(통상 국내출원일)로부터 30/31개월

※ 담당부서 : 지식재산관리부 02-880-2263(의대, 치대, 간호대, 기타 비공대), 7890(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7891(기타 공대)

서울대학교 상표는 어떤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가요

※ 관련
가.「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
나.「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
다. [서울대학교 상표사용 Q&A 문답집] Q1, Q3 (https://snurnd.snu.ac.kr/?q=node/29)

서울대학교의 상표는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홍보를 위한 목적에는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서울대학교 명칭, 정장 및 상표는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인증하는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상표사용 승인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문) 동문 병·의원, 치과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의 상표사용 신청 시 적합성 심사 후 상표사용 승인을 통지합니다.
♦ (일반기업) 서울대학교 보유 기술 및 특허를 기술이전 받아 사업화한 기업이 상표사용 신청 시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상표사용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의 결과 ‘승인’인 경우 상표사용 허락계약을 체결합니다.

※ 담당부서 : 지식재산관리부 02-880-2216

서울대학교 상표파일 다운로드 방법을 알려주세요

서울대학교 상표 파일 다운로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대 동문 또는 외부인이 서울대학교 상표 사용을 원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서울대 상표는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파일을 무단 사용하거나 허가받은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절차 : 서울대학교 UI(University Identity) 다운로드 (https://identity.snu.ac.kr/ui/1) 접속 → 정장파일 다운로드/고해상도 파일 다운로드

※ 담당부서 : 지식재산관리부 02-880-2216

서울대학교 특허심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규 출원 시
SRnD에서 발명신고서 작성 시, '특허심의'에 ‘YES’로 체크하시면 산학협력단에서 특허심의 대상으로 관리하며, 향후 국내출원 완료 후 대기 순번에 따라 심의 진행 시 발명자에 별도로 공지합니다.

♦ 국내출원 완료된 경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 특허사무소를 통해 특허를 출원한 경우 별도 추가 절차 없이 특허심의 신청 가능하며, 비전담 사무소를 통해 출원했을 경우 전담 사무소로 이관 후 특허심의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출원 기한 마감 4개월 전까지 특허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지식재산관리부 02-880-2263(의대, 치대, 간호대, 기타 비공대), 7890(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7891(기타 공대)

해외 출원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 해외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 출원 전 미리 공개된 발명의 경우 공지예외주장인정 기준이 국가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출원 기한을 미리 확인하여 기한 내 출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지식재산관리부 02-880-2263(의대, 치대, 간호대, 기타 비공대), 7890(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7891(기타 공대)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은 무엇인가요

전통적인 출원 방법은 특허 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PCT(특허협력조약) 출원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 특허를 조금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 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국)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을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 출원이 되었다고 하여 가입국에 특허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PCT 출원 시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PCT 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내 출원일로부터 30~31개월 이내에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지정국으로 진입하지 않을 경우 PCT 출원은 만료되며 더 이상의 해외 출원이 불가합니다. 현재 PCT 조약 가입국은 2023년 6월 기준으로 157개국이며, 대만, 마카오를 비롯하여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의 여러 국가들은 미가입국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PCT 출원 시 해외 출원 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으며,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을 수 있어 해외 출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PCT 출원을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발명의 내용이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경우 국가마다 Grace Period (공지예외주장)에 대한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PCT 출원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관리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지식재산관리부 02-880-2263(의대, 치대, 간호대, 기타 비공대), 7890(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7891(기타 공대)

※ 담당부서 : 지식재산관리부 02-880-7890

FAQ

수정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