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본교 연구결과물로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자 할 경우는 발명신고서, 권리승계합의서, 변리사 지정신고서,
발명제안서 및 선행기술조사서 등의 제반 서류를 작성하셔서 관리기관 또는 소속 대학(원)을 경유하여
공문과 함께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본부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제출 후 발명상담 및 심의를 통하여 출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술이전은 기술이전 대상 기술(산업재산권, 저작권, Know-How 등 모든 지식재산권)을 발명자의 요청,
수요기업의 요청, 기술이전조직의 마케팅에 의하여 통상 전용 실시권을 부여하거나
권리 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산학협력단장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먼저 발명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발명신고서에는 발명에 기여한 연구자(발명자)가 누구인지, 기여정도에 따른 발명자별 지분, 연구비 지원기관, 발명의 소유권(단독소유, 공동소유), 발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 특허명세서를 작성할 변리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발명자: 발명이 추구하는 기술적 어려움의 해결에 실제로 기여한 사람이 발명자이고, 특히 미국특허에서는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발명자로 있을 경우 특허가 무효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 소유권: 발명자의 소속기관이 출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발명자에 있을 경우 해당기관과 서울대학교가 공동출원인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근거서류(공동출원협약서, 연구계약서 등)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기업과의 산학과제 결과물은 서울대학교 단독소유 또는 해당기업과 공동출원하고 있고 특허비용은 전액 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3) 변리사 지정: 상당수의 변리사 사무소에서 연구논문을 별다른 수정없이 명세서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변리사 선정에 주의를 해 주셔야 하고, 적당한 변리사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에서 해당기술분야에 검증된 변리사를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발명신고서에 발명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연구비 관리기관을 거쳐 지식재산관리본부로 제출해주시면 발명에 대한 신고절차는 완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연구처 홈페이지(snurnd.snu.ac.kr)의 산학협력단 메뉴 밑의 지식재산관리를 클릭하시면 안내되어 있습니다.

대학으로 입금되는 기술료는 크게 관련경비, 발명자 보상금, 대학 배분금의 3가지로 나누어지며,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해당 특허가 정부과제 결과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배분 방식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 정부과제 결과물의 경우 해당과제의 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2013년 기준으로 대부분의 과제 관리규정를 보면 발명자에게 기술료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의 배분방식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들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지침을 적용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술료 총액의 50%를 발명자에게 배분하고 2. 남은 금액에서 기술이전에 대한 관련경비를 공제한 후 3. 최종으로 남은 금액에서 2/5은 발명자에게 추가 배분, 3/5는 대학 배분 나. 정부과제 결과물이 아닌 경우에는 1. 기술료 총액에서 기술이전에 대한 관련경비를 선공제 한 후 2. 남은 금액에서 2000천만원까지는 전액, 2천만원 초과부터 1억원까지는 80%, 1억원 초과 금액의 70%를 발명자에게 배분(2014년 1월 1일부터는 5억원 초과 금액의 50%를 발명자에게 배분) 예를 들어 기술료 수입이 1억원, 관련경비 500만원의 경우 1. 1억원에서 관련경비 500만원을 선공제하고 2. 남은 금액(9,500만원)에서 2,000만원 + 7,500만원(9,500만원-2,000만원)의 80%인 6,000만원 = 8,000만원을 발명자에게 배분 즉, 1억원 기준으로 기술료 총액의 80%가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배분되고 여기에서 기타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이 최종적으로 발명자에게 지급됩니다. (등록특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참고로 국내 주요 대학의 경우 60~70%, 국책연구소는 50%를 발명자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국내특허와는 달리 해외특허는 출원 및 등록에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내특허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250~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반면 미국 특허는 약 1,500만원, 일본과 중국은 2,000만원, 유럽은 3,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특허의 청구항수, 거절회수 등에 따라 비용은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출원에서 심사까지 5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매년 수백만원의 대기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대학처럼 라이센스를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기관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한 해외출원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특허팀에 해외 출원국 선정에 대해 문의해보면, 주로 미국 중심으로 출원을 하고 제품출시가 확정된 경우에만 유럽과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대한 출원을 진행한다는 답변을 얻게 됩니다. 특허 서울대학교의 경우 제한된 특허예산으로 다수의 교수님들이 출원을 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교수 1인당 수백만원 정도의 특허예산이 배정됨) 결국 대학에서 해외출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라이센스가 가능한 후보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및 국내출원된 특허에 대해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제도가 PCT 출원제도입니다. PCT 출원은 국내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PCT 출원 후 18개월(일부 국가는 19개월) 이내에 개별국가에 해당특허의 출원을 신고하면 되는 제도입니다. 즉, 국내출원일로부터 30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국내출원 후 바로 해외출원을 할 경우에는 12개월) 이 기간 동안 라이센스가 가능한 기업들을 있으면 PCT 특허를 라이센스하여 해당기업이 개별국가의 출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출원비용은 약 400만원 정도입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상표관련 문의사항을 FAQ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상표관리 Q&A문답_20210113.pdf